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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작성일 : 2020-01-20 17:52:22 조회 : 10313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직불제도의 한계는 첫번째 쌀 공급과잉 심화, 두번째 타작목 농가·소농의 소득안전망 기능 미흡, 세번째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익적기능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 네번째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가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개편 방향으로는 첫째,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및 작물 간 형성정 제고가 있습니다.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여, 논·밭 농가의 형성성제고, 콩·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이룹니다.

둘째,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성평 강화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안정 도모를 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 개선을 합니다.

셋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입니다. 환경보호 · 공동체 유지 ·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를 강화합니다.

공익직불제 기본 구조는 개편 전에는 쌀보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으로 구성되었다면 개편 후에는 기본공익직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농업·농촌 공익직불제가 함께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