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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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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국민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 부여(법 제5조 제1항) / 개인, 법인, 단체 포함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제2항, 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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