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0-15

[담당부서 작성자] 지식융합본부 정보기획실 김슬기 대리(044-861-8794/careerksseul@epis.or.kr)

[사업명] 농업법인 현황조사 및 분석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농업법인의 농축산물 생산 현황·경영 실태 등에 대한 변화 추이 파악 후 법인의 육성 및 관리 및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 활용 수준 조사를 통한 정보화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추진기간 : 2020.1.1. ~ 2020.12.31.

○ 총사업비 : 903백만원

○ 주요내용

- 농업법인의 변화를 반영한 모집단 구성

- 농업법인 현황 조사 및 정보화 수준 통합 조사

- 정책·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사항목 정비 및 조사 설계

- 통계 조사 결과 분석 및 부처·민간 대상 통계 데이터 활용지원

○ 추진경과

- 2016 : 국가승인통계 지정(승인번호 : 제425001호)

- 2017 : 농업법인 목표모집단 조사 성공률 100% 이상 달성

- 2018~19 : 농업법인 현황조사 및 정보화 수준 조사 통합 실시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정보기획실 대리(5급) 김슬기

- 최종 결재자 : 원장 신명식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사업수행기관 선전 예정

[추진실적(2019년)]

○ (품질개선) 통계청 품질 진단 사업을 통한 조사사업 개선

- 농업법인조사 통계 전 과장에 대한 품질진단 실시 및 이행과제 수행

-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법인 목표·조사모집단 구축 및 개선

* (기존) 대법원에 등기되어 운영 중인 농업법인 → (개선) 대법원에 등기된 법인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법인 중 법인세 신고가 있는 실질 활동 운영법인

- 행정자료를 활용한 유사 조사항목 효율화

* 법원행정처, 통계청 SBR(기업등록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항목 대체(안) 마련

○ (항목개선) 농업법인 현황조사 개선(안) 및 통계 변경 승인

- 정책 활용성을 고려한 각 조사별 설문 문항 개선

○ (조사분석) 농업법인 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20.2)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수는 정체 중이나 농업회사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영농조합법인 ('15)10,568개소 → ('16)11,016 → ('17)11,137 → ('18)10,163

* 농업회사법인 ('15)7,209개소 → ('16)9,097 → ('17)10,721 → ('18)11,617

­- (정보화수준) ’19년 농업법인 정보화수준은 48.13점으로 도출

* 정보화 활용기반 55.24점, 정보시스템 활용 50.66, 첨단기술 도입 계획 31.13

○ (사업관리) 본 조사 사업의 통계청 조건부 승인(~‘18.)상태를 통계 조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계속 승인 상태로 조정(‘19.8.)

○ (환류체계) 통계 제공 채널을 활용하여 통계 접근성 강화